이 서식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지 제8호 서식을 법제처가 게시한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이 아니라 그 기관이 자기 공무직근로자용으로 둔 내부 서식이고, 문안에 「공무직근로자」와 「농촌진흥청의 관련 규정」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다른 회사·기관에서 쓰려면 기관명과 직위 표현을 고쳐 써야 합니다. 다니는 곳이 시말서 양식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양식을 먼저 쓰세요.
이 훈령은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고 정합니다(제65조 제1호). 양식은 성명·소속·직종, 위반 내용, 작성일과 서명으로 이루어진 한 장짜리이고, 본문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과 처벌을 감수하고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이 들어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읽어 보세요. 대법원은 사죄문·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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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훈령의 「별지 제8호 서식 시말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원본 문안의 기관명과 직위 표현은 예시 회사에 맞게 고쳐 썼습니다. 지각한 직원을 가상의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본문에는 「공무직근로자」와 「농촌진흥청의 관련 규정」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나 기관에서 쓸 때 그대로 두면 엉뚱한 기관 서식이 됩니다. 위 예시처럼 ○○주식회사, 직원 등 본인 상황에 맞게 바꾸고, 원본 왼쪽 위의 「【별지 제8호 서식】」 표기는 지우세요.
원본에는 「상세히 기술 요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일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번호를 붙여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추측이나 남 탓을 섞으면 서명한 문서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원본 문안에는 처벌을 감수하고 과오의 재발이 없을 것을 서약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문구까지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세요. 시말서가 사죄나 반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면 「자주 묻는 질문」의 대법원 판결 안내를 보고 문의하세요.
원본 서식에는 「상기 기록사실에 허위가 없습니다.」가 인쇄되어 있어, 서명하면 위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적지 마세요.
제출은 요구한 곳(인사·총무 등)에 하되,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시말서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면,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이 그 제출 명령을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 서식에는 제출처·제출부수·기한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시말서를 요구한 곳(사용자가 정한 인사·총무 담당 부서 등)에 문의해 그곳이 정하는 대로 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 서식입니다. 이 훈령은 제65조 제1호에서 견책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고 정합니다(법제처 행정규칙, 2025. 12. 30. 시행 판 기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시말서를 어떤 절차에서 받는지는 다니는 곳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제96조 제1항).
사죄·반성 내용이 담긴 시말서의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구체적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남겨 두세요. 위반 내용과 관련된 일시·경위를 정리한 메모나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아닙니다. 이 파일은 농촌진흥청이 자기 훈령에 둔 별지 서식입니다. 취업규칙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고(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상시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 시말서 양식은 각 사업장이 정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다니는 곳의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을 때 이 서식의 구성을 참고해 고쳐 쓰세요.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도 같은 구성입니다. 문안은 기관명과 「공무직(기간제)근로자」 표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았습니다(2026-09-29 두 파일을 열어 비교). 이 페이지는 징계의 견책과 시말서의 관계를 조문(제65조 제1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공무직(기간제)」 같은 특정 고용형태 표현이 없는 농촌진흥청 서식으로 연결합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 훈령에서는 견책이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는 징계이므로 시말서가 견책 절차에 쓰입니다(제65조 제1호). 다른 곳은 취업규칙에서 시말서를 어떤 절차로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명령한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반성문이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다만 내 시말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보여 주고 문의하세요.
원본에는 「상세히 기술 요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서명하는 문서에 「상기 기록사실에 허위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대로 적으세요.
HWPX는 한글 신형 형식이라 구버전 한글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또는 한컴 뷰어를 쓰세요. 법제처 페이지에서 같은 서식의 PDF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