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업무와 관련해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런 회사를 세우지 않겠다고 회사와 맺는 약정입니다.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려고, 퇴사자는 무엇이 금지되는지 미리 알고 서명하려고 씁니다.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로 연결합니다. 다만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기간·지역·업무를 어떻게 적느냐가 핵심입니다. 내려받는 버튼은 표준서식 목록 안에 있으니, 목록에서 「경업금지약정서」 줄의 한글·워드·PDF 중 원하는 형식을 누르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배포하는 「경업금지 약정서(퇴사자)」 원본의 조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을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기간·지역·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제4조의 빈칸은 기간(몇 년), 지역, 업무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라고 보고, 유효 여부를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전국, 동종 업계 전체, 3년’처럼 넓게 적기보다 회사가 실제로 지키려는 범위만 적으세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원본 제2조는 ‘아래 표에 기재한 바와 같다’고 하는데 내려받은 파일 안에는 그 표가 없습니다. 별지나 표를 직접 만들어 어떤 정보인지 적어 두세요.
원본은 경업금지·비밀유지의 대가로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제5조)을 둡니다. 판례도 유효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를 요소 하나로 봅니다(2009다82244). 금액과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며칠 이내)을 모두 적으세요.
원본은 위반 시 제5조의 금액에 추가 금액을 더해 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제2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퇴사자는 새 직장이 금지 대상인지 불분명할 때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취업해야 합니다. 회사는 문의가 오면 서면으로 답을 남기세요.
원본 끝에는 ‘서약자(퇴사자) 서명’과 ‘주식회사 ABC 귀하’만 있는데, 문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서명한 1부씩을 갖도록 회사 이름과 대표자 서명란을 직접 추가해 두면 안전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또 퇴사자가 일하며 익힌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 거래처와의 자연스러운 신뢰관계는 보호할 가치가 낮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2009다82244). 서명 전에 실제 사정에 맞는지 다시 읽으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서문에 ‘퇴사함에 있어서’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회사와 퇴사하는 직원 사이의 약정입니다. 입사자·재직자용은 같은 자료실에 별도의 비밀유지서약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해서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원본은 2부를 작성해 회사와 퇴사자가 각자 1부씩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원본 제5조의 빈칸에 적은 대로, 퇴직일부터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원본에서 정하지 않고 비워 두었으므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원본 제8조는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며(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조정이 안 되면 원본이 정한 법원(예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계약과 별개로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회사는 보호하려는 영업비밀의 목록과 회사 도장(또는 대표자 서명)을, 퇴사자는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을 준비하세요. 서명 전에 양쪽 모두 기간·지역·업무·금액 칸이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유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보다 넓습니다. 판례는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회사만이 가진 지식·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2009다82244). 다만 이미 업계에 알려졌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가의 제공 유무는 판례가 유효성 판단에서 고려하는 요소 하나입니다(2009다82244).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하므로 곧바로 무효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원본도 제5조에서 보상을 정하고 있으니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적을 수는 있어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제2항).
원본 제8조는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쟁도 다루고(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같은 표준서식 자료실에 입사자·재직자·퇴사자·프로젝트 참여자·협력업체별 비밀유지서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서식은 퇴사자용 경업금지 약정서입니다.
HWP는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서식을 워드(docx)나 PDF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