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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 서식12건

고소장·내용증명처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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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고소장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해 처벌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작성 예시대한법률구조공단·2026-09-02 확인HWP고발장범죄를 목격했거나 제3자가 신고할 때 씁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작성 예시대한법률구조공단·2026-09-29 확인HWP경업금지 약정서퇴사하는 직원이 일정 기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기로 회사와 맺는 약정서입니다. 한글·워드·PDF 파일로 연결합니다.작성 예시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2026-09-29 확인HWP개명허가 신청서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할 때 내는 신청서입니다. 성년자용과 미성년자용이 한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작성 예시대한민국 법원·2026-09-29 확인HWP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선정청구서)기소된 뒤 경제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쓰는 요령과 내는 곳을 안내합니다.작성 예시대한법률구조공단·2026-09-29 확인HWP구조금 지급신청서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범죄 피해로 가족이 숨져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으려는 유족이 쓰는 신청서입니다. 신청 기간과 낼 곳, 첨부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작성 예시법무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2026-09-29 확인HWP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구 금치산선고 심판청구)옛 ‘금치산선고’를 대신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때 씁니다. 청구서와 함께 내는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 양식이 한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작성 예시대한법률구조공단·2026-09-29 확인HWP내용증명우체국이 내용증명 접수용으로 배포하는 샘플 양식 중 「계약해제통보」로 연결합니다. 우체국 발송 방법과 수수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작성 예시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2026-09-29 확인HWP소장(민사)민사 재판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소장 서식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으로 연결합니다.작성 예시대한민국 법원·2026-09-29 확인HWP민원 위임장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받아 오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쓰는 위임장입니다. 사적 계약용은 아닙니다.작성 예시행정안전부 (법제처 게시)·2026-09-29 확인HWP표준가맹계약서(기타 외식업종)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가맹금·영업지역·계약기간·해지 조건을 정해 서명하는 외식업 계약서입니다.작성 예시공정거래위원회·2026-10-03 확인HWP비밀유지계약서기업끼리 사업을 논의하며 서로 내놓는 기술·경영 정보를 비밀로 지키기로 하는 쌍방 계약서입니다. 한글 파일로 연결합니다.작성 예시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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